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 뜯어보기

 얼마전 청와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특히나 이런 정치적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젊은층과 중도층에서 반대가 심하게 나왔다.

(연합) '조국 후폭풍'에 중도층·20대 이탈 '뚜렷'…수도권 지지층 흔들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반발하는 경우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도 역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고 그 외에도 몇가지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런 반발들을 모두 감수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선임하여 감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런 반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먼저 생각되는 부분은 조국장관을 대체할만한 다른 장관 후보가 없었느냐는 점이다. 이부분을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대체로 법무부 장관은 검사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번 정권에서 원하는것은 검찰개혁이니 만큼 검찰 출신을 받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혹은 판사출신의 경우 법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판사들의 경우 대법원 이슈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던 판사는 딱히 없으니 판사출신도 딱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결국 검찰개혁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내던 학계 출신들을 봐야 하는데, 학계출신들은 관련된 지식도 충분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춘 사람들이 많지만 정치계의 경험이 없다. 말하자면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계와도 접촉하고 검찰과도 접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 방향에 맞춰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정치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갖춘 학계 출신이면서 어느정도 이상의 정치력을 갖춘 조국 이외의 장관 후보자가 마땅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조국을 선택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관 임명을 추진한 이유는 또 따로 생각해야되는데, 특히나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을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부분은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별개라는 부분을 봐야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그정도까지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일부 반발을 감수하고 지지율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이라고 가정하자.

 물론 청와대에서도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통해 입법절차를 통과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어느정도 필요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찬성표가 아니라 반대표의 크기가 중요한데,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지금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 과반은 아주 어려운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을 얻지 못햇더라도 정의당과 같은 군소 정당의 힘을 빌려 과반을 넘기고 입법을 하는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 청와대는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넘겨주고 검찰개혁 카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까지 몇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 그동안 다소간의 지지율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당내의 반발이 없을수가 없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필리버스터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하는 젋은층의 표를 얻은 수도권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이 사람들의 주요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제 1 목표는 무었보다도 재선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 목표를 위협받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후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히며 조국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었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런 의원들을 크게 뭐라 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의해 자신의 지지율도 크게 요동치는 후보도 있다. 주로 전라도 지역의 후보들이 그러한데, 이런 후보들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순간 지역구 내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의원들은 이제 청와대의 의견에 대해 순응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측 의원은 주로 지지 배경이 약한 초선 의원이거나,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의 의원, 그리고 표창원 의원처럼 아예 검찰개혁을 강하게 지지하는 의원 정도가 나와서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했다. 한편으로는 이정도로 당 장악능력이 강한 청와대가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 졌을때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도 잘 모른다. 그저 확실한 부분은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추진한 이유는 이번 대통령 임기동안 검찰 개혁을 꼭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한 장관 후보로서 정치력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두고 볼 때, 조국 장관을 대체할 인물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것.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임명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