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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라는 말의 역겨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60806 추미애에 이어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박범계는, 김학의 전 검찰총장을 불법으로 출국금지 시킨 사태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는 역겨운 소리를 했다. 김학의를 체포하는건 실제적의로 더 정의로운 일이니까 절차가 무시되었다 하더라도 상관 없다. 어쨌거나 결과만 옳다면(실제로 그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본인 생각에 옳은 일이라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다. 이게 "민주당" 의원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기무사에서, 경찰 대공분실에서 멀쩡한 사람 붙잡아서 고문하고 빨갱이로 만들던때와 뭐가 다른가? 영화 변호인..

잡담 2021.01.25

비례대표 후보로 알아보는 정의당의 정책방향성에 대하여

2020 총선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4/15)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바로 3일 뒤 부터 시작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이 시기이지만 어쨋거나 민주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번 총선에는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니, 비례 전용 위성정당이니 하면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후보와는 달리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의 대표자를 뽑는 시스템이다 보니 후보자 개인의 공약은 없어지고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각 정당들의 정책 방향을 보고 선택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 http://policy.nec.go.kr/) 그리고 이 말은 곧 정당이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정당이 내세우는 가..

잡담 2020.04.07

타다를 막은 사람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기념으로 조사해보는 타다를 막은 사람들 리스트 4.15 총선 D-23 https://news.naver.com/main/election/nation2020/index.nhn 1. 타다금지법 발의자 법안을 발표한 대표 발의자들이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택시 차고지가 많다던가 하는 이유로 대표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1885) 김경진 무소속(전 국민의당)(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190712083249) 2. 국토부 소속 반대인원 국토부에서는 최초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고자 자문을 구할 때 도움을 주고, 택시 파업이 시작한 후 타다를 금지..

잡담 2020.03.23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 뜯어보기

얼마전 청와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특히나 이런 정치적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젊은층과 중도층에서 반대가 심하게 나왔다. (연합) '조국 후폭풍'에 중도층·20대 이탈 '뚜렷'…수도권 지지층 흔들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반발하는 경우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도 역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고 그 외에도 몇가지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런 반발들을 모두 감수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선임하여 감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런 반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먼저 생각되는 부분..

잡담 2019.09.24

어떻게 사람을 쏠 수 있을까

http://m.kmib.co.kr/view.asp?arcid=0005112301#RedyAi 데이브 그로스먼 / 살인의 심리학 우리군은 2022년 까지 현역 판정비율을 9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전부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하는 것이다. 군대를 간 사람들은 다들 사격훈련은 많이 했지만 실제 사람을 겨냥해 쏜 경우는 거의 드물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베트전 이후로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전에서도 수송부대와 의료부대를 보냈고,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또한 주요 임무는 도시 재건과 치안유지였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의 바로 위에는 언제나 북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

잡담 2019.08.30

아이돌의 연애금지 계약에 관하여

요 몇년새 한국의 엔터테이먼트 사업이 뜨겁다. 한국의 엔터 사업이 떠오르는 뒤에는 많은 기획사들과 아이돌들의 노력이 있다. 기획사들은 신인 연습생들을 뽑아 많은 투자를 하고 연습을 시켜 성공적인 데뷔를 시키고 인기 아이돌을 만들고자 한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기획사는 숙소와 레슨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데뷔를 하고 나서는 그때까지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데뷔를 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되는데, 그 중 한가지가 아이돌의 연애 금지령이다. 아무리 크고 유명 기획사들라도 인기아이돌의 열애설이 하나 터지기라도 하면 그날로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니 충분히 이해 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나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돌들..

잡담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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